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본격화 | BitMEX· KuCoin 등 접속 차단 검토 [2025.03.22]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 한국 금융당국이 FIU를 통해 BitMEX, KuCoin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섭니다. 미신고 거래소 접속 차단 및 법적 조치 가능성, 투자자 주의사항과 안전한 거래소 선택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국 금융당국은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에서 적절한 인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itMEX, KuCoin, CoinW, Bitunix, KCEX 등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해외 거래소 제재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1.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한국 시장 이슈 요약

• 발표일: 2025년 3월 21일
• 요약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BitMEX, KuCoin, CoinW 등 다수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없이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거래소 제재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정 조치: 사이트 접속 차단, 법적 대응, 피해 사례 수집 등

2.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대상 및 배경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3월 21일, 신고 없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대상 거래소:

• BitMEX
• KuCoin
• CoinW
• Bitunix
• KCEX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국내 대상 마케팅 및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FIU에 VASP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 중개, 보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IU에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FIU는 2022년에도 유사 사례로 16개 해외 거래소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카드사를 통해 결제 수단 차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거래소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사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혼란을 겪었고, 일부 투자자는 자산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FIU 관계자는 “현재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며, 피해 사례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정보 요약

KuCoin

KuCoin은 2017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무허가 자금 송금 혐의로 약 3억 달러의 벌금 및 몰수에 합의했으며, 향후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BitMEX

파생상품 거래로 유명한 BitMEX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로 인해 미국에서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경영진은 형사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CoinW, Bitunix, KCEX

CoinW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Bitunix와 KCEX는 구체적인 운영 국가나 사용자 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며, FIU는 이들이 신고 없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4. KoFIU 소개 및 주요 역할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2001년 11월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소속입니다.

주요 기능: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접수 및 분석, 수사기관 통보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운영: 국제기준 도입 및 제도 정비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1. 금융회사 AML 역량 강화
2.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강화
3. 신종·민생 범죄 대응
4. 법·제도 선진화

FIU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및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투자자 주의 사항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적 보호의 부재: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2. 예고 없는 접속 차단 가능성: 규제에 따라 사이트가 차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일부 해외 거래소가 갑작스레 차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피해 보상 어려움: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국내 VASP 등록 거래소 예시:

• 업비트(Upbit): 국내 최대 거래소로 다양한 코인을 지원
• 빗썸(Bithumb): 다양한 거래 페어와 오랜 운영 경험
• 코인원(Coinone): 직관적인 UI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고팍스(GOPAX): 안정성과 투명성 강조

이들 거래소는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6. 최근 국내 사례

• 2025년 2월: 업비트, 신규 고객 자산 이동 3개월 금지 조치
  • 이유: 규제 미이행에 따른 제재
  • 의의: 국내 거래소도 점차 규제 강화 추세에 놓여 있음

7. 전략 및 전망

1. 2025년 내 실질적 제재 가능성 높음: 금융당국은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FIU의 해외 거래소 제재 정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해외 거래소 의존도 감소 필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중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국내 규제 준수 거래소 활용: 안정적인 투자 환경 확보를 위해 VASP 등록 거래소 이용이 권장됩니다.
4.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 수립: 신뢰성 높은 거래소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 운용 필요

실천 방안 예시: 자산을 국내 VASP 등록 거래소로 분산하거나,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규제 준수 거래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해외 거래소 제재 방향성과 일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8. 마무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예기치 않은 접속 차단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바로 자신이 이용 중인 거래소의 규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자산 보호를 위해, 정식으로 신고된 국내 VASP 거래소 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계정 상태와 자산 보관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소로 이전을 검토해보세요. 현명한 거래소 선택이 곧 투자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